김현웅 전 법무부장관께서  ‘선진사회와 법치주의’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선진사회와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라는 개념으로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 등의 법치주의 역사와  우리나라 근대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고찰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복지국가의 체계까지 가장 잘 결합된 국가로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를 꼽았다.

우리사회와 선진사회의 차이는 ‘신뢰자본‘에서 찾았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신뢰사회로 평가받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치주의가  철저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신뢰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일상의 사소한 거짓도 최소화 하여 우리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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