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구름 한 점 없는 10월 13일 토요일 아침, 아름다운서당 학생들이 삼청반 선혜원 강의실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스웨덴 린네대학의 최연혁 교수님께서 아름다운서당 학생들을 위하여 특강을 해주시러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최연혁 대학교수

소속: 린네 대학 (Linnaeus University)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 스웨덴어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정치학 박사

경력 : 스웨덴 쇠데르턴대학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

버클리대학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

이날 진행된 강의 주제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였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민주주의의 뿌리와 설립 과정을 살펴보고, 스웨덴의 정치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변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 중 교수님께서 최고로 뽑은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제도 변혁의 주체입니다. 당시의 통치 세력이 도전 세력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 교수님께서 강조한 리더십 모델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됩니다.

1.Individual Consideration 주변인에 대한 배려와 고민으로 남을 위하는 사람

2.Intellectual Stimulation 분야에서 세계적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3.Inspiration Motivation 주변에 영감을 주는 사람

4.Idealized Image 사회변혁의 주체. 윤리, 사회적 결점이 없는 ideal idol

교수님께서는 우리 아서당 학생들은 이미 상대방을 배려하는 IC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며, 나머지 3개의 모델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극복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라본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야대립이 극과 극으로 갈린 상태이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은 절망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스웨덴의 모델을 보는 것처럼 훗날에는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모델을 공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 역할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세 명 학우의 질문을 담았습니다.


Q1 : 교수님의 책을 읽고 들었던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자유주의일까요? 복지국가인가요??

A: 답은 없다고 봅니다. 자유가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가 아니라 둘 다가 같이 가야 합니다.

라는 책에서는 스웨덴이 미국적인 시장경제이기도 하고,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 같은 모습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60-70년을 먼저 경험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스웨덴이 현재의 복지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자유화, 공정경쟁 속에서 복지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Volvo, 에릭손, SKF 등 많은 기업이 자유화와 공정경쟁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일조하였습니다. 결국, 시장경제의 뿌리 속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국가가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2. 스웨덴도 부의 불평등구조가 심하고, 재벌의 영향력이 큰 국가이지만 청렴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친화적인 경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스웨덴에서는 무엇이 달라서 이런 비리가 없는 것인가요?

A: 먼저 팩트 체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빈부격차가 크다고 한 것인데, 지니 지수와 소득 상, 하위 10%의 비중을 고려하면 스웨덴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유명가문들은 재단의 형태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스웨덴은 28%~67%의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고소득자는 큰 비용을, 저소득자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득자의 고세금이 고복지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세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관건이 되며, 스웨덴에서 국세청은 모든 정부 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웨덴은 공동체 경제와 사회적 배려의 기초를 잘 가진 나라입니다.


Q3: 스웨덴의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창업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스타트업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5년 이후의 생존율입니다. 북유럽은 전 세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지요. 그 원인은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령 구조조정 과정에도 임금 보장과 대체 취업, 실업 수당 등 최소 2년간은 근로자의 생존이 보장되며, 스타트업 설립 과정에도 고용비, 사업비 등 운영과정에서의 지원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1. 도전이 쉽고, 2. 실패하더라도 안전망이 튼튼하다는 점이죠. 도전의 또다른 중요한 점은 세계를 둘러보면서 쌓은 안목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서당 학생들도 많은 경험을 쌓기 바랍니다.


글- 권민아, 오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