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11월의 기록 / 일리아스.오디세이아, 고려사/ 상속세, 특강 II
1. [11월 1일] 일리아스.오디세이아 (이헌섭 교수님) / 상속세 (주만수 교수님)
[9주차] 인문고전 수업기록지
귀향과 인간다움
– 신화에서 인간으로
이번 9주차 인문고전 수업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고, 작품 아래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헌섭 교수님께서 학생 개인이 인상 깊게 읽은 장면과 인물,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질문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셨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대비는 이번 수업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일리아스』가 신과 운명에 휘말린 영웅의 비극을 그린 서사라면, 『오디세이아』는 인간의 지혜와 임기응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 주요 논점과 토론 내용 >
1) 오디세우스의 실수 – 말의 무게와 인간의 오만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를 속여 위기를 겨우 벗어났는데, 자기 이름을 밝힘으로서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 다시 위기를 마주합니다.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승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명예욕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해서, 과시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이 지니는 무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성장 – 인간은 감정의 동물
『일리아스』의 핵심 인물인 아킬레우스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나오고, 이후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참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단순히 이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동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감정 속에서 선택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정치적 갈등에서도 감정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음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신과 인간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이 인간처럼 분노하고 질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의 삶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한 번의 선택도 신중을 가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 귀향의 의미 – 이타카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
이타카를 고향이자 자신이 돌아가야 할 삶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자아 정체성을 찾는 여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위기 속에서도 귀향할 수 있던 이유는 지혜, 용기, 절제라는 그의 성품이라고 해석하면서,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할 덕목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이타카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여정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귀향을 방해하는 괴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 종합 정리 >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과 감정, 선택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흐릿한 신화 속에서도, 결국 강조되는 것은 유한한 존재로서 책임을 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의 귀향길을 보며, 그의 선택을 보고, 스스로를 반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예욕, 단기적인 욕심에 눈이 먼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을 보며, 이타카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전을 통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9주차] 프로젝트 수업기록지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제도 설계
이번 9주차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주만수 교수님과 함께 상속세 제도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의 대물림 문제와 조세 정의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은 상속세를 단순히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덜 걷을 것인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상속세가 어떤 사회적 목적을 지니며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 주요 논점과 조별 논의 내용 >
1)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조별 토론 전반에서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데에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상속세 폐지론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 회피 가능성, 기업 경영 지속성 훼손 우려가 있으나, 상속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상속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축적된 결과라기보다,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 위에서 형성된 부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적 환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 상속세를 유지한다면, 부담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율 자체를 급격히 조정하기보다 과세 방식과 행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조와 2조를 중심으로 유산형 상속세에서 ‘유산취득형 상속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능력주의 논리에 따라 피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정당하고, 실제 상속받는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가 가능하기에 과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근거였습니다.
또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 납부 유예, 이연 과세 등 납부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시스템 전환’에 드는 비용 또한 크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3) 대주주 주식할증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3조와 4조는 대주주 주식할증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주주 주식할증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질 가치 산정이 불확실한데 최대 60%에 이르는 세부담이 기업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상장 여부를 고려한 완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기업 연속성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되는 구조가 상속세의 형평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기업 규모가 아니라, 고용 유지, 연구개발 투자, 사회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정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사업재산공제(BPR) 제도를 참고해, 즉각적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나 조건부 감면 방식도 대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종합 정리 및 시사점 >
이번 수업을 통해 상속세 논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국가관을 다루는 사안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시스템의 전환 비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2. [11월 8일] 고려사 (정병석 이사장님) / 특강 II (김승남 회장님 – 조은 시스템)
[10주차] 인문고전 수업기록지
다원사회 고려
– 개방성과 역동성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번 10주차 인문고전 수업에서는 정병석 이사장님께서 『새로쓴 오백년 고려사』를 바탕으로, 고려를 ‘조선의 연장선상에서 폄하된 왕조’로 보는 기존 통념을 벗어나 고려를 다원사회로서 바라보게 하는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고려가 국제 교역과 인재 등용에서 보였던 개방성 등 고려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정책·제도를 확인했습니다. “다원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떤 가치와 법적 장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와도 연결해보았습니다.
< 주요 논점과 토론 내용 >
1) 고려의 다원성은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와 설계’였는가
토론에서는 고려가 다원적인 정책을 “이상적으로 선호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정책 선택을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지방 세력이 중앙에 대항하는 분열적 구조로 성장하지 않도록, 지방 권한을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 포섭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앙–지방의 균등한 구조가 작동했을 거라고 논의했습니다.
2) 다원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이 먼저인가, 문화가 먼저인가
“다원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보다 먼저 사회적 인식 전환과 문화적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두 입장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나 차별금지법 등은 가치관 차이가 큰 사안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원성이 지속가능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결국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문화로 통합할 수 있는가?
“문화 기재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문화란 건국 정책, 건국 배경, 역사적 맥락이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와 사건이 축적되어야만 만들어지고, 그 방향 설정까지는 국가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종합 정리 >
이번 10주차 수업은 고려를 ‘다원사회’로 읽음으로서, 공존과 통합을 만드는 다원성을 위해서 중심 가치, 제도, 문화적 수용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