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미국의 민주주의 / 교권침해 케이스 스터디
1교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1-1. 다수의 만능과 폭정
• 민주주의의 폐단은 제도의 취약성이 아닌 다수의 의견에 따른 권력성
• 다수의 횡포 방지를 위해 다수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입법부, 적절한 행정부의 구성, 사법권의 독립성이 요구됨
1-2. 주권재민
• 조건의 평등과 민주 정부가 시민사회, 관습, 사상, 습관에 영향
• 지방 분권화 속의 평등 의식은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이끔
• 타운제도를 통해 민주주의 참여를 일으키고,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의 일치 경험 →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
• 주권재민의 의식은 공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만듦
- 개인과 국가를 분리하지 않음, 국민=국가
• 언론과 결사의 자유의 보장
→ 개인에 대한 권리 존중, 사회 진보를 위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용
1-3.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직접적 요인
• 중앙정부의 지배권이 약화
→ 지방자치, 작은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식이 교육, 확산
• 사법관의 권한과 영향력이 불신 되지 않으며, 사회 계층 속에 침투하여 관습화
• 공화적 성격의 배심원제는 민주 시민 교육의 역할을 함
-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독립성과 평등성을 지키는 법률가의 정신, 개인이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공무 담임의 정신 수양
2. 왜 프랑스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시도들은 실패했을까?
2.1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했던 프랑스
• 민주주의는 다수가 가지는 힘이며 국민의 참여, 교육, 가치 공유가 필요
• 개인의 동의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에서 단순히 본능에 따른 급진적 개혁은 불완전함
2.2 민주주의 교육 없이 실행된 미성숙한 개혁의 한계
• 주권재민, 평등과 독립성에 대한 의식은 부족했던 개혁 시도
2.3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프랑스
• 중앙정부에 집중된 지배권
→ 중앙정부의 부정부패로 실패한 개혁으로 단순히 자유와 평등 원칙만을 강조
사회 전반에서 법, 관습, 주권재민 정신의 부재
3. 한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3-1. 다수의 폭정을 낳을 수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 입법부는 다수의 감정에 흔들리며,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으며, 사법권의 독립성 또한 흔들리는 상태
• 중앙정부에 과도한 권력 집중, 지방자치의 부재
3-2.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한 한국
•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실천과 교육의 부재
•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한국의 미성숙한 민주주의
• 주권재민, 공무담임의 정신이 부족한 한국
- 모든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주권재민의 정신, 한국은 통치의 책임을 단순히 제도권 내의 정치인 탓으로 돌림
- 중앙정부의 활동에 의존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양당체제에 따른 획일화
- 자유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고 개인의 권리 증진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형태의 민주주의
3-3. 한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함
•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창조적인 파괴 필요
- 중앙 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필요
- 타운 제도, 배심원 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안에서 참여, 교육,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개선 필요
- 차별 해소와 다원성의 교육, 언론과 결사의 자유
2교시 교권침해의 원인과 대응방안
1. 방식: 최근의 교권침해 사례, 원인, 대안 등을 탐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습
2. 교권침해의 원인과 대응방안 사전 탐구, 발표
원인
1. 저출산 : 지도자없이 혼자 생활하는 학생 수 증가 (코로나로 가속화)
2. 책임 인식 부재
3. 학벌주의
4. 비대면 확산 : 인간 관계 형성에 장애가 생김
5. 권위주의적 분위기
6. 법과 도덕의 경계성 모호
7. 촉법 소년법
8. 학생 사이 문제 해결 능력 부족
해결방안
1. 상벌점제도 :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 (숫자로 잘못을 매김 -> 납득하기 어려운 분위기)
2. 교육청 개입 : 선생님과 학생마다 스타일이 다름. 매뉴얼로 획일화시켜 교육하는 것은 실질적 교육을 실행할 수 없음
- 탁상공론의 문제점
- 객관화될 수 있음
3. 사회화를 길러야 함 : by 다자녀
4. 철인 학생을 기르기 위한 교육 : 학생 사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형성
5. 역할극 교육 확산 : 민주주의 + 공감능력 + 사고의 향상을 위해
6. 연좌제 :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책임지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7. 공교육 권력 분배 최소화를 위해 학원 폐지
3. 가상의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주어진 교권침해 사례>
- 학생: 김지훈, 대전 중학교 3학년, SNS 활동이 활발함.
- 교사: 이수연 선생님, 대전 중학교 역사 교사, 20년 교직 경력,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선호함.
- 발생일: 2023년 12월 15일
- 상황: 김지훈 학생은 이수연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선생님이 학생들의 의견과 창의적인 제안을 무시하고, 특정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낌.
- SNS 게시: 김지훈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이수연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시. 글에서 이수연 선생님을 '독단적', '시대에 뒤떨어진', '학생들을 억압하는' 등으로 묘사하며, 선생님의 사진과 비꼬는 해시태그를 첨부함.
- 학생들의 반응: 일부 학생들은 김지훈 학생의 의견에 동조하며,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냄. 다수의 학생들은 이수연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다소 문제가 있지만 SNS에 선생님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 사건 확산: 김지훈 학생의 글이 학교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이수연 선생님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 학부모 반응: 김지훈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입장을 일부 두둔하면서도, 아이의 SNS 사용과 관련하여 인식과 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함.
- 학교 조치: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함. 이수연 선생님에게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