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LA 19기 9월의 기록 1 / 국부론, 논어 / 저출생 고령사회 3, 정치적 경제적 자유 1

1. 9월 7일 / 국부론 (정병석 이사장님) / 저출생 고령사회 3 (나영돈 교수님)

 



 

3주차 인문고전, 국부론(애덤 스미스)를 읽고 경제적 자유에 대해 논하다.

1. 국부(wealth of nations)의 원천에 대하여 당시 중상주의 학파에서는 한 나라가 보유하는 ‘금은 같은 화폐’라고 하여 화폐의 량이 많아야 부국이라고 주장하며 화폐를 늘리는 정책을 폈다. 반면에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이 ‘생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생산성을 높혀 생산을 늘리는 방법, 특히 분업의 강점을 강조했다.

1-1) 스미스는 왜 중상주의 학파와는 달리 국부를 증진하려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1-2)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분업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2. 스미스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 주장하며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을 정립했다.

2-1)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게임산업, 플랫폼사업, 공유경제 등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제한을 가하는 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입법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2-2)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개인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이루게 된다. (4권 2장)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2-3) 국부 증진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은 대개 농업에서 출발하지만 상공업(상업과 제조업)의 발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스미스는 상공업이 발달하면 농촌의 개량과 경작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발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상공업이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점은 무엇일까? 조선은 상업과 제조업을 유난히 천시하고 억압한 나라인데 왜 유럽 다른 나라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채택했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2-4)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정한 범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스미스가 제안한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는가?

 

<수업진행>

- 수업 전, 정병석 이사장님께서 2개 논점 총 6개의 주제 발제.

- 2분 개인 발표 : 국부론을 읽고 인상깊게 읽었던 부분이나 느낀점 개인 발표.

- 4개 조로 6개 주제 중 몇 개 택하여 조별 토론 진행 후 조별 의견 정리 후 전체 토론으로 서로 의견을 나눔.

 



 

3주차 프로젝트 과제, 청년 세대가 만드는 저출생 대책을 세워보다.

- 저출생 고령사회 3 : 1~2주차 수업을 토대로 그간 논의하고 학습한 내용을 대안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설득 해 봄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함양.

- 3주차 : 2주 차에 마무리하지 못한 대안 중심으로 작성하되, 1주 차에 발굴한 대안 등도 추가. 대안의 구체성, 실천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집중 보강. 언론기고, 포트폴리오 등을 염두에 두고 완결성을 높임.

- 수업 진행 : 출산 의지에 따른 2개의 조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 발표 후 전체 토론 진행. 교수님 피드백 후 마지막 각 조별로 입장 정리.

- 수업 결과 : 각 조별로 청년이 만드는 저출산 대책 자료 완성. 주제를 더욱 좁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2. 9월 14일 / 논어 (안대회 교수님) / 정치적 경제적 자유 1 (정병석 이사장님)

 

 

4주차 인문고전, 논어(공자)를 읽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다.

1) 공자는 배움[學]과 교육[敎]을 중시하여 논어에서 거듭 말하였는데 그 이유를 고찰해본다. 이를 현대의 평생교육 문제와 연관하여 생각해본다.

2)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공자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철학적 근거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3) 인간과 사회의 계층적 질서(hierarchy)에 관련한 공자의 언급을 통해 공자가 꿈꾼 이상적 사회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본다.

4) 국가와 정치에 대한 공자의 관점을 정리해보고 그 관점의 가치와 효용성을 생각해본다.

5) 논어에서 읽은 독서경험을 통해 공자의 사유 가운데 현대 한국사회에서 영향을 확인해보고 그 장단점을 생각해본다.

 

<수업 진행>

- 수업 전, 안대회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다음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어를 학습하고 개인의 생각 정리.

- 2분 개인 발표 : 논어를 읽은 소감이나 바뀐 생각, 위 5가지 주제 중 한 가지에 대해 발표.

- 5 가지의 주제에 대해 안대회 교수님과 학생들 간 상호 토론을 통해 논어 학습.

 



 

4주차 프로젝트 과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 딜레마 사례에 대해 각 조별로 토론해보다.

<수업 개요>

○ 존 로크의 정치적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을 토대로 자유주의는 16~19세기에 확대 발전되며 여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뤄낸다.

○ 우리나라에서 정치`경제적 자유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로 규정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아래의 사례는 국민의 핵심적인 자유,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여러 기본권이 서로 상충될 경우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느냐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업 내용>

- 정치적 경제적 자유 1 : 6개의 사례를 제시, 각 팀에서는 이에 포함된 자유와 권리의 내용, 한계, 상충하는 권리 등을 찾아보고 자유주의 철학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

- 6가지 사례 : 정치 사례 1) 집회, 결사의 자유, 2) 정치 유세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 3) 대북전단금지법. 경제 사례 1) 소비자 반품 권리, 2) 영업의 자유, 3) 사유재산권의 한계.

- 1주차 : 조별 수행할 사례 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 팀내의 역할 분담.

- 수업 진행 : 미리 정해온 정치적 경제적 딜레마 사례를 헌법에 근거하여 조별 토론 후 발표.

- 수업 결과 : 각 조별 한 개의 사례를 구체화하고, 헌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