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 징비록 / 최저임금위원회
<징비록 세미나> : 발표 및 토론
o 류성룡이 <징비록>을 저술한 동기와 목적
o 조선이 초전에 참패를 거듭한 이유
o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o 류성룡, 선조, 이순신, 이여송 등 등장 인물의 리더십(인품과 정신자세) 평가
o 임진왜란 당시와 오늘의 외교·안보 상황 비교
에 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1조> : 일본인들의 전투 방식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2조> : 징비록을 바탕으로 바라본 조선과 현재 대한민국
<3조> : 예방을 위한 교육 개편
<4조> : 임진왜란 대처 방법에 대한 고찰
<최저임 금 쟁정 및 위원회> : 토론 및 설득 및 선정
2교시 케이스 스터디 2025년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 임금 없는 나라: 북유럽 (복지 국가)
→ 노동조합이 강함. 최저 임금의 필요성이 없음.
초창기 노동조합의 발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줌.
ex) 독일 비스마르크, 미국 대공황- 수정 자본주의
대한민국-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둠. 당대 경제 상황을 따라 차후 1987년 최저 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실시.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전무하며 노동계 퇴장 후 만장일치가 대다수.
최저임금 영향률- 인구의 몇 %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지.
최저임금의 맹점: 정부가 임금을 결정해주는 꼴, 시장 규제에 따른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음.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두어 중립적, 객관적 자료를 마련함
공익위원
- 물밑 교섭(노동쪽, 사용자쪽).
- 공익위원이 노사간의 입장 간극을 좁히도록 중재 및 환기하는 질문을 해야 함.
- 넓은 시야로 설득 전략을 만들어서 회의를 합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야함.
- 반대 급부에 따른 당근을 잘 줘야 함. Ex) 노동계에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식으로 설득
-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공익위원안으로 제시 후 합의 불발 시 사용자안, 노동자안으로 표결을 붙여 최종 결정
핵심 논점
최저생계비와 적정 생계비는 다른 문제이며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선에서 맞춰야 하는가?
어떠한 근거로 어떤 산출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정치(합의), 경제(합리성)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