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 확증편향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님 특강
확증편향, 인지편향 등 사상의 양극화와 갈등의 배경 모색
○ 생각해볼 포인트 : 도대체 확증편향 등 인지편향이 무엇이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만의 문제인가, 세계적인 현상인가? 더 심화되는가, 완화되는가?
- 논의에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여러 개념들을 이해하여 논리 전개에 활용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훈련
○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확인하거나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 해석, 선호하면서 더욱 더 그 신념을 강화하는 성향
- 사람들은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모호한 증거를 자신의 기존 태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이러한 편견을 나타냄
- 흔히 자신이 선호하는 SNS 등에 의존하며 이와 다른 정보를 외면하거나 틀린 정보라고 판단하며 자기 편견을 더 강화하는 경향
- 사람들은 중립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더라도 자신의 기대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증거를 기억하기도 하며 이를 "선택적 회상", 또는 "접근 편향 기억"이라 함.
○ 편향을 극복하려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
- 유대인 랍비들은 탈무드 교리 논쟁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입장을 바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게 훈련
<일상생활에서 왜 사상, 이념 갈등이 발생하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수산물 소비 기피 문제를 주제로 1조, 2조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함
* 1조 : 우려하는 조 2조 : 신뢰하는 조
* 확증편향을 막기 위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논리를 펼쳐 토론을 진행함
2교시 - 특강/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님 : 다양한 나라의 재판 양상 문화
독일 : 삼심원 - 재판이 있을 때만 출근, 지방의회에서 삼심원 선출, 삼심원에게 재판권 부여
미국, 영국 :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 문화
한국 : 서면으로 정리된 논지에 대해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의를 갖춰 차분하게 질의
영국 : 재판권 - 왕의 권리, 대리인 판사에게 재판권 부여
변호사의 경우 전통 질서였던 왕, 귀족: 신하 질서를 따라 여전히 가발을 씀
바리스터(판사와 논지 토론) - 솔리스터(의뢰인과 직접 소통, 판사와 토론 x) - 의뢰인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재판 구조를 유지
검사가 따로 없으며 검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를 고용함
중국 :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 사례, 수직적인 재판정 구조
일본 : 한국의 재판문화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형식과 예의범절을 신경 쓰는 재판 문화
- 한국에는 3천명이 넘는 법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소신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판결들이 집행되기 때문에 법원은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다.
